준 성 특 허

지난해 7월 미국 휴대용 클리너 제조기업 `구이 글로벌 프로덕트`가 미국 텍사스 남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3건의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플러스`가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스웨덴 터치스크린 기술 기업 네오노드가 텍사스 남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특허사용 금지 가처분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삼성전자에 제기했다. 네오노드는 자사가 특허를 소유한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을 삼성전자가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미국의 대표적인 특허괴물(NPE·특허관리회사)로 꼽히는 `솔라스 OLED`는 지난해 9월 15일, 한국 대기업을 상대로 3건의 특허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지난해 3분기 솔라스 OLED는 총 6건의 특허분쟁을 일으켰는데 이 중 절반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었다. 또 다른 미국 NPE인 `데마레이(Demaray)`도 지난해 7월 14일 텍사스 남부지방법원에 5건의 특허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중 4건이 한국 대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외국 기업의 무차별적 특허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10대 기업, 경제 6단체, 5대 금융지주, 주요 부처 모두 여전히 지식재산권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가 올해 1월 각 기업과 경제단체, 주요 부처 등에서 공개한 신년사 2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언급한 수장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기업의 신년사는 한 해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기업 총수가 경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또한 신년사를 통해 엿볼 수 있다. 기업 총수들은 ESG(환경·책임·투명경영), 고객 중심의 경영,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많은 비중을 두고 이야기했지만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자산인 기술 보호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한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부족은 빈약한 특허료에서도 엿볼 수 있다. 국내 대기업 상당수는 자사가 개발한 기술의 특허 출원·등록 시 특허법률사무소를 이용한다. 질 좋은 특허를 만드는 첫 번째 요소는 우수한 기술이지만 탄탄한 특허 명세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특허료를 비롯해 해외 특허 출원을 위한 번역 비용에 투자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특허 출원 건당 200만~250만원, 번역 비용은 5만원 이하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격은 10년 넘게 그대로다. A변리사는 "미국, 캐나다에서는 변호사가 특허 출원을 위해 최단 1~2주에서 길게는 한 달 가까이 투자한다"며 "하지만 한국에서는 낮은 특허 출원료 때문에 짧게는 하루 만에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정도"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해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가는 수조 원에 달하는 수업료를 내야 할 뿐 아니라 기업 생존도 담보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문경호 보스윈 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는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미국·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앞다퉈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성 준성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도 "반도체를 비롯해 전기차, 배터리 등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산업군에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 간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이 조 단위를 훌쩍 뛰어넘는 만큼 한 번 특허분쟁에 휩싸이면 천문학적 수준의 배상금과 합의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지식재산권과 발명을 기업 `성공 비결`로 뽑는 등 지식재산권을 가장 중요한 기업 가치로 여기고 있다. 팻 겔싱어 인텔 CEO는 "반도체 제조뿐 아니라 연구개발 확대를 통해 기술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며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텔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식재산은 우리 비즈니스의 핵심이며, 지식재산 시스템에 대한 균형 잡힌 공정한 접근 방식이 혁신을 장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도 지난해 10월 "엔비디아는 반도체 칩 제조회사가 아니라 지식재산권 회사"라며 "회사 시작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식재산권·발명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아쉽다. 매년 5월 19일 열리는 `발명의 날` 행사에 대통령은 지난 4년 임기 내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전임 대통령들이 최소 1회 이상 발명의 날 행사에 참석해 발명가들의 사기를 북돋운 것과는 다른 행보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주요 부처 장관 역시 올해 신년사에서 지식재산권과 특허, 발명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쟁적으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대비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지식재산권 보호·침해에 대해 강경한 모습을 보여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워싱턴DC 국무부 청사를 방문해 "우리는 중국의 경제적 침해에 맞서고 지식재산권 등 그들의 강압적인 행동에 대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 상원은 지난 9일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노력을 배가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략적경쟁법`이라는 법안도 발의했다. 시 주석도 지난해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공산당 중앙정치국 집단연구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는 혁신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https://www.mk.co.kr/news/it/view/2021/04/380909/  

"중국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 속에서 K배터리가 미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11일 오전(한국시간)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를 놓고 미국에서 소송을 벌이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대통령의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에서는 안도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중국 배터리 기업이 수십조 원대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유명 완성차 제조사도 중국 업체 지분 투자에 나서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초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에서도 중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을 제치면서 치고 나가는 모양새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시장에서 중국을 제치고 앞서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2020년 LG에너지솔루션을 앞세운 K배터리 기업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을 전년 대비 크게 끌어올렸다. 2019년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점유율은 17%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33%까지 높아졌다. 전 세계 도로를 달리고 있는 전기차 3대 중 1대에 한국 기업이 만든 배터리가 탑재된 셈이다. 일본 중국 등 경쟁 기업과 비교했을 때 공격적인 투자와 수주로 중국 유럽 등 거대 시장에 빠르게 생산기지를 마련한 것이 점유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금씩 위기감이 나오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 중국 때문이었다. 자국의 거대한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한 중국 배터리 기업은 기술력까지 한국을 추격하며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점유율은 29.5%로 지난해 같은 기간(41.4%) 대비 11%포인트 이상 줄었다. 반면 중국 배터리 업체 점유율은 22.1%에서 43.7%로 급증했다. CATL은 LG에너지솔루션을 10%포인트 이상 앞서며 1위를 굳건히 했고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에 한참 뒤처졌던 BYD는 단숨에 4위로 뛰어오르면서 3위 파나소닉을 위협하고 있을 정도다. 올해 하반기에도 이 같은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중국 배터리 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선언하며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어서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올해 1분기 CATL BYD 궈시안 등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발표한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프로젝트는 총 22건으로, 투자 규모는 1600억위안(약 27조3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본적으로 중국 기업은 자국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배터리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주행거리나 안전성 등에서 한국을 바짝 뒤쫓으며 해외 고객사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CATL은 테슬라를 기반으로 폭스바겐 등 고객사를 늘려가고 있으며 자사 전기차에만 배터리를 공급하던 BYD 또한 이달 초 다른 기업에 배터리를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기업 약진 속에서 이달 초 세계 자동차 1위 기업인 폭스바겐이 유럽 중심 배터리 공급체계 구축과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이 개발한 `파우치형`이 아닌 `각형` 배터리셀 도입을 발표하면서 위기감은 고조됐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신규 발주 물량은 1400GWh에 달할 전망인데 이 중 폭스바겐그룹(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등) 물량이 400GWh에 이른다. 이 물량이 중국 CATL과 BYD 등 각형 배터리 업체 차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K배터리 기업에 대한 전망이 안갯속을 헤매는 상황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던 소송을 끝냄으로써 양사는 사업에 전념하며 도약을 시도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 정책을 강조하면서 북미 시장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골드만삭스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인 지난해 12월 미국 전기차 시장 전망을 상향 조정하며 전기차 보급 대수가 지난해 30만대에서 2025년 240만대, 2030년 480만대, 2035년 800만대 등 연평균 25% 이상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 전역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50만개를 설치하고 수송용 디젤차 5만대를 전기차 등으로 교체하는 등 전기차 시장 확대에 공격적으로 나선다. 미국 정부는 향후 8년간 전기차 확대를 위해 2000억달러(약 224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국에 배터리셀 생산기지를 확보한 기업은 일본 파나소닉과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등에 불과하다"며 "SK이노베이션은 폭스바겐·포드와 계약한 배터리 납품은 물론 추가 수주도 기대할 수 있게 됐으며 LG에너지솔루션도 GM 합작사를 비롯한 추가 투자를 통해 미국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급성장하는 전기차용 원통형 배터리 분야에도 신규 진출해 미국에서 70GWh 규모 배터리 생산능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소송과 합의에 따라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특허를 인정받았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준성 준성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우리 기업이 인정받은 기술력은 또 다른 장벽으로 후발 주자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출처: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4/346624/

(재)나노융합 2020사업단 기술자문 위원으로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모두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기술사업화분야 평가전문위원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모두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모두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