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성 특 허



"연구 기획도 공학이다. 연구자들에게 스스로 알아서 연구하고 결과만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지 말고 연구 기획 단계에서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6회 매경ㆍ한림원 과학기술 포럼(공동위원장 박영아ㆍ박영일)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현병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장은 '국가 R&D 시스템 혁신 방안 제고', 이종원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바람직한 과학기술 분야 정부조직의 탐색'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 포럼은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ㆍ한국공학한림원이 매경과 함께 진행한다.

현병환 센터장은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R&D 투자는 매년 10%씩 꾸준히 늘어 증가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지만 연구 성과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R&D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센터장에 따르면 미국 출연연구기관의 특허 피인용 건수는 평균 5.7건인 데 반해 한국은 0.7~1.4건에 불과하다. 특히 대학의 특허 피인용 건수는 미국은 3.6건인데 한국은 0.3건으로 연구 성과의 질이 낮다.

그는 연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R&D 유형별로 다른 평가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초연구는 논문, 원천기술 개발은 특허, 산업화 연구는 제품 중심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 센터장은 "특허 출원 및 논문 발표, 꼼꼼한 연구 과정 기록 등을 통해 성공적인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다"며 "기술 이전 수익을 연구자가 많이 가져가도록 해 부자 과학자를 배출하는 토양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R&D 시스템 혁신에 대해 대학과 산업 현장의 참석자들은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신미남 퓨얼셀파워 대표는 "대학이나 연구소의 지원 부서가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 '세일즈 및 마케팅'을 잘해주면 얼마든지 '부자 과학자'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천종식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대학의 우수한 연구인력이 많은 연구비를 써서 원천기술을 개발하지만 산업 현장으로 연결되는 일은 거의 없다"면서 '시스템 문제'를 제기했다. 이준성 준성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미국 과학자는 논문을 하나 쓰는 데도 굉장히 포괄적인 연구를 한 뒤 특허 등록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초연구를 하면서 '웬 특허냐'고 반문한다"면서 "특허는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으로 기초과학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원 교수는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과학기술혁신부 △과학기술통신부 △고등과학부 등 3개안을 제시하면서 실현 가능성과 바람직한 기능 개편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혁신부안은 가장 폭넓은 기능을 갖춘 것으로 △과학기술과 산업기술 R&D △정보통신산업 R&D △고등교육 기능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이다.

과학기술통신부안은 과학기술 정책 기능과 정보통신산업 진흥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부서를 만들자는 것이다.

고등과학부안은 현재 교과부 제2차관이 수행하는 기능(연구개발 정책 기능과 대학 지원 기능)을 분리해 독립 부서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 안은 가장 간단한 형태여서 실현 가능성은 높지만 △부처 간 기능 중복 해소 △조정력 △정책 결정 △신속성 면에서는 다른 안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과학기술혁신부안은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기능 중복 해소 등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참석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출처: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712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