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성 특 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보살피고 감싸는 상생의 정신을 가질 때 성공할 수 있다" 

이준성 준성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2일 오전 세종호텔에서 열린 제17회 강원경제 비전포럼에서 '지식재산과 창조경제' 주제 특강에서 "그간 중소기업이 갖고 있던 특허와 지식재산들은 대기업들에 많이 빼앗긴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제시했다.

이준성 대표변리사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우리는 이것을 잘 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 국민에게 전달해야 한다"면서 "정말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다양성이 존재해야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네이버와 손을 잡고 강원지역 관광과 의료기기, 스마트 팜에서 신산업을 창출하는 목표를 갖고 출범했다.

이준성(46) 준성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KAIST 재료공학 학석박사 출신으로 삼성전자(반도체) 플래시메모리개발 책임연구원, UC. Berkley Bio-Eng Dept. Post Doc, 특허청 사무관 등으로 일했다.

이날 특강은 국내외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활용 현황을 기반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을 살펴보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현재 중국은 국내 경제성장과 함께 내국인의 특허 출원량이 급증하고 있다. 북경 청송특허사무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 중국의 특허 출원 건수는 모두 52만 6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실용신안과 의장등록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고, 특허출원량에서 미국을 초과했다.

특히 중국 내국인의 출원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2013년 전년 대비 26.4%가 급증한 중국특허청(SIPO) 조사 결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10년 간 한국과 유럽, 미국, 일본 등은 특허 출원량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과 대별된다. 국가별 혁신의 정도를 분석한 2010년 OECD 조사결과 중국은 1998년 대비 2008년 20배 가까운 혁신성과를 올렸다. 반면 한국은 4배 가량 성장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지식재산의 법적인 보호와 관련이 깊다.

실제 세계적인 히든챔피언을 조사한 결과 2012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2700개 이상의 히든 챔피언 기업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중 1700개 이상은 독일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독일 내 슈타인바이스 재단 본부가 위치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400개 이상이 소재하고, 바바리아 주에도 300개 이상이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R&D역량이 큰 기업들이 집적화되면서 산업성장의 토대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히든챔피언 기업들에게 지식재산(IP)은 거래 대상물이 아닌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단가를 낮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법률적 보호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경우는 정반대인 상황이다. 실제 2012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특허권자가 승소하는 비율은 25%로, 중국(33%)보다 낮은 수준이다. 반면 미국 59%, 프랑스 55%, 스위스 85%, 캐나다 35.4%, 네덜란드 51% 등 한국보다 훨씬 높다. 이런 결과 한국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대기업이 제멋대로 사용하고, 이를 항의할 경우 납품이 끊기고 승소 가능성도 낮아 자포자기하는 사회적 분위기 만연한 상태다.

이런 결과는 국가별 외부 매입 특허비율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광개토연구소 조사결과 국가별 최근 3년 전체 특허 확보 건수 중 외부로부터 매입한 특허의 비율을 보면 애플 38.6%, 구글 69.3%, 휴렛패커드 55.7%, 오라클 22.0%, HTC 66.2%인 데 반해 삼성 6.8%, LG전자 2.2%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술중심 투자를 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허권자의 승소율(Hill. 2007)과 GDP대비 벤처캐피탈 투자(OECD. 2007)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영국을 제외할 경우 0.81~0.82로 나타나 매우 관련이 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과적으로 특허권 보호를 강화해야 지식재산(IP)과 기술을 중심으로 한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의미다. 특허 등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의 연계가 원활해야 기술금융 역시 활성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준성 준성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강원도는 바이오와 의료기기, 신소재 등 특화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기업경쟁력이 날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분야에서 승부를 걸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나 메시지를 팔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경제 비전포럼은 강원도, 강원발전연구원, 강원테크노파크 등 27개 기관·단체, 기업·전문가 등 4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분기별 1회씩 정례적으로 포럼을 개최하는 등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최첨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 보다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출처: CNB뉴스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297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