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성 특 허



연세대 생화학분야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김모씨는 최근 자신의 연구팀이 개발한 신기술을 특허로 등록해야 할지 고민이다. 몇 백만원을 들여 특허등록을 해봤자 성과로 인정받지 못하고 특허등록에 따른 절차가 번거롭기만 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김씨는 "특허등록을 통해 연구성과를 인정받는 경우가 0.1% 미만이라고 들었다"며 "연구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중은 낮은데 예산은 한정돼 있어 특허등록에 투자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의 특허출원 증가세가 최근 5년 새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전국 대학의 전년 대비 특허출원 증가율은 2007년 45.3%를 기록했으나 이후 점차 둔화돼 2008년 37.3%, 2009년 16.0%, 2010년 9.3%, 2011년 8.6%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가 2000년대 중반 산학협력과 기술벤처 설립 지원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기술창업을 강조하면서 대학에 특허 장려정책을 펼쳐 특허가 다출원됐던 현상의 거품이 빠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학 연구소를 통해 만들어진 특허 기반 벤처기업들이 최근 도산 위기에 처하는 경우는 많은 반면 성공한 사례는 거의 전무해 연구자들이 특허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경향은 연구 결과가 사업화로 연계되지 못하는 기초과학 분야에서 더 증가하고 있다. 

서울대 생명과학부 천종식 교수는 "기초연구 분야 교수들은 특허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며 "오랜 시간 공들여 연구한 끝에 중요 특허를 개발하고 기업에 넘겼지만 좋게 풀렸다는 얘기를 듣지 못해 더 특허의 중요성이 와닿지 않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10년 전부터 만든 산학협력단이 있지만 연구자를 도와 특허의 산업화를 지원하는 정책은 여전히 현실성이 없다고 느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