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성 특 허



1970년 창설된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우리나라 군사력 강화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나서 '사이버ADD'와 같은 기관을 만들어 사이버 보안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인력 양성에 나서야 합니다."

23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2013년 제6회 매경과학기술 포럼(공동위원장 박영아ㆍ박영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북한은 수학을 잘하는 중학생 300명을 선발해 사이버 영재를 길러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체계적인 사이버 보안인력 수급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사이버 보안 분야 위험관리'를 주제로 발표한 임 원장은 한국은 방송사와 은행 등을 대상으로 벌어진 '3ㆍ20 사이버 테러'나 청와대를 비롯한 16개 정부 기관 홈페이지가 공격당한 '6ㆍ25 사이버 테러'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 해커들이 자신들이 만든 사이버 무기를 시험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임 원장은 "PC에 상주하는 악성코드로 은행 사이트에서 현금을 부당 인출하는 '메모리 해킹'은 현재 기술로는 막기 어렵다"며 "사이버 테러로 인한 국민 개개인의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고 말했다.

사이버 테러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큰 피해를 입힌다.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정유기업인 아람코는 '샤문바이러스'에 내부 PC 3만대가 감염됐고 이를 정상화하는 데 열흘 이상 걸렸다.

임 원장은 "우리나라는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투자는 1년에 10억~20억원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하루에 변종 악성코드가 1만개나 유포되는 만큼 국가가 장기적으로 과학기술에 투자하듯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이버 보안 인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300명 이상을 뽑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도 사이버 보안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을 염려했다. 이신두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사이버 테러는 사회ㆍ국가적 차원에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대ㆍ사관학교와 같이 특수한 목적으로 전문가를 기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영일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는 "1980년대 후반 금융ㆍ국방ㆍ연구개발ㆍ교육ㆍ행정 등 국가 5개 분야 망을 국가가 나서서 구축했듯이 '국가사이버안전망'과 같은 빅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며 "국가가 주도해 수요를 만들어 산업도 일으키고 인재 양성은 물론 관련 기술 수준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긍원 고려대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과 교수는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에서 매년 20~30명씩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면 이는 너무 적은 숫자"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사이버 보안 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준성 준성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많은 국민은 사이버 공간에서 복제 소프트웨어를 아무렇지 않게 내려 받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통해 악성코드가 유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日수산물 방사능 핵종 추가해야"

이날 정진엽 한국에너지기술ㆍ방재연구원장은 '원자력 분야의 위험관리' 주제 발표에서 "정부는 원자력과 관련된 과학적 진실을 보다 상세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반대되는 주장 간에는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 기술적인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원자력 위기 요인으로 △위조부품 등 국내 원전 안전 문제 △수산물 등 먹거리에 대한 불신 △방사선 이용 멸균 △월성1호기 수명 연장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들 위험에 대해 과학적인 진실을 제대로 전달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과 관련해 수입 수산물에 대해 세슘 외에도 스트론튬 등 다른 방사능 물질에 대한 측정 정보도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슘 측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현재 세슘만을 모니터링한다"면서 "앞으로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스트론튬 등 다른 핵종에 대해서도 측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정 원장은 "재난과 관련한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큰 사고 1건이 나기 전에 29건의 작은 사고가 있고 그 전에 300번의 미약한 징후가 있다"면서 "이런 것들이 쌓이면 큰 사고가 일어나는 만큼 사회적 감시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 회원들은 과학적인 관점보다는 사회ㆍ정치적 판단에 따라 원자력 문제가 좌우되고 있는 점을 염려했다. 이헌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예전에는 원자력 운전을 정지할 것인지를 법적 기준에 따랐지만 지금은 국민이 수용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국민의 수용성보다는 과학적 문제, 가치의 문제를 중시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025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