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준성특허의 보도자료를 소개합니다.

해외소송 쏟아져도 기업, 정부 지재권 특허 언급 없어

  • 관리자
  • 2021-04-21

지난해 7월 미국 휴대용 클리너 제조기업 `구이 글로벌 프로덕트`가 미국 텍사스 남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3건의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플러스`가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스웨덴 터치스크린 기술 기업 네오노드가 텍사스 남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특허사용 금지 가처분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삼성전자에 제기했다. 네오노드는 자사가 특허를 소유한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을 삼성전자가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특허괴물(NPE·특허관리회사)로 꼽히는 `솔라스 OLED`는 지난해 9월 15일, 한국 대기업을 상대로 3건의 특허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지난해 3분기 솔라스 OLED는 총 6건의 특허분쟁을 일으켰는데 이 중 절반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었다. 또 다른 미국 NPE인 `데마레이(Demaray)`도 지난해 7월 14일 텍사스 남부지방법원에 5건의 특허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중 4건이 한국 대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외국 기업의 무차별적 특허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10대 기업, 경제 6단체, 5대 금융지주, 주요 부처 모두 여전히 지식재산권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가 올해 1월 각 기업과 경제단체, 주요 부처 등에서 공개한 신년사 2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언급한 수장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기업의 신년사는 한 해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기업 총수가 경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또한 신년사를 통해 엿볼 수 있다. 기업 총수들은 ESG(환경·책임·투명경영), 고객 중심의 경영,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많은 비중을 두고 이야기했지만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자산인 기술 보호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한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부족은 빈약한 특허료에서도 엿볼 수 있다. 국내 대기업 상당수는 자사가 개발한 기술의 특허 출원·등록 시 특허법률사무소를 이용한다. 질 좋은 특허를 만드는 첫 번째 요소는 우수한 기술이지만 탄탄한 특허 명세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특허료를 비롯해 해외 특허 출원을 위한 번역 비용에 투자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특허 출원 건당 200만~250만원, 번역 비용은 5만원 이하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격은 10년 넘게 그대로다. A변리사는 "미국, 캐나다에서는 변호사가 특허 출원을 위해 최단 1~2주에서 길게는 한 달 가까이 투자한다"며 "하지만 한국에서는 낮은 특허 출원료 때문에 짧게는 하루 만에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정도"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해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가는 수조 원에 달하는 수업료를 내야 할 뿐 아니라 기업 생존도 담보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문경호 보스윈 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는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미국·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앞다퉈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성 준성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도 "반도체를 비롯해 전기차, 배터리 등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산업군에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 간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이 조 단위를 훌쩍 뛰어넘는 만큼 한 번 특허분쟁에 휩싸이면 천문학적 수준의 배상금과 합의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지식재산권과 발명을 기업 `성공 비결`로 뽑는 등 지식재산권을 가장 중요한 기업 가치로 여기고 있다. 팻 겔싱어 인텔 CEO는 "반도체 제조뿐 아니라 연구개발 확대를 통해 기술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며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텔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식재산은 우리 비즈니스의 핵심이며, 지식재산 시스템에 대한 균형 잡힌 공정한 접근 방식이 혁신을 장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도 지난해 10월 "엔비디아는 반도체 칩 제조회사가 아니라 지식재산권 회사"라며 "회사 시작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식재산권·발명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아쉽다. 매년 5월 19일 열리는 `발명의 날` 행사에 대통령은 지난 4년 임기 내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전임 대통령들이 최소 1회 이상 발명의 날 행사에 참석해 발명가들의 사기를 북돋운 것과는 다른 행보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주요 부처 장관 역시 올해 신년사에서 지식재산권과 특허, 발명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쟁적으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대비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지식재산권 보호·침해에 대해 강경한 모습을 보여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워싱턴DC 국무부 청사를 방문해 "우리는 중국의 경제적 침해에 맞서고 지식재산권 등 그들의 강압적인 행동에 대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 상원은 지난 9일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노력을 배가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략적경쟁법`이라는 법안도 발의했다.

시 주석도 지난해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공산당 중앙정치국 집단연구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는 혁신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https://www.mk.co.kr/news/it/view/2021/04/38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