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성 특 허

 "연구 기획도 공학이다. 연구자들에게 스스로 알아서 연구하고 결과만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지 말고 연구 기획 단계에서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6회 매경ㆍ한림원 과학기술 포럼(공동위원장 박영아ㆍ박영일)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현병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장은 '국가 R&D 시스템 혁신 방안 제고', 이종원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바람직한 과학기술 분야 정부조직의 탐색'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 포럼은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ㆍ한국공학한림원이 매경과 함께 진행한다. 현병환 센터장은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R&D 투자는 매년 10%씩 꾸준히 늘어 증가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지만 연구 성과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R&D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센터장에 따르면 미국 출연연구기관의 특허 피인용 건수는 평균 5.7건인 데 반해 한국은 0.7~1.4건에 불과하다. 특히 대학의 특허 피인용 건수는 미국은 3.6건인데 한국은 0.3건으로 연구 성과의 질이 낮다. 그는 연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R&D 유형별로 다른 평가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초연구는 논문, 원천기술 개발은 특허, 산업화 연구는 제품 중심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 센터장은 "특허 출원 및 논문 발표, 꼼꼼한 연구 과정 기록 등을 통해 성공적인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다"며 "기술 이전 수익을 연구자가 많이 가져가도록 해 부자 과학자를 배출하는 토양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R&D 시스템 혁신에 대해 대학과 산업 현장의 참석자들은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신미남 퓨얼셀파워 대표는 "대학이나 연구소의 지원 부서가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 '세일즈 및 마케팅'을 잘해주면 얼마든지 '부자 과학자'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천종식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대학의 우수한 연구인력이 많은 연구비를 써서 원천기술을 개발하지만 산업 현장으로 연결되는 일은 거의 없다"면서 '시스템 문제'를 제기했다. 이준성 준성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미국 과학자는 논문을 하나 쓰는 데도 굉장히 포괄적인 연구를 한 뒤 특허 등록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초연구를 하면서 '웬 특허냐'고 반문한다"면서 "특허는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으로 기초과학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원 교수는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과학기술혁신부 △과학기술통신부 △고등과학부 등 3개안을 제시하면서 실현 가능성과 바람직한 기능 개편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혁신부안은 가장 폭넓은 기능을 갖춘 것으로 △과학기술과 산업기술 R&D △정보통신산업 R&D △고등교육 기능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이다. 과학기술통신부안은 과학기술 정책 기능과 정보통신산업 진흥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부서를 만들자는 것이다.고등과학부안은 현재 교과부 제2차관이 수행하는 기능(연구개발 정책 기능과 대학 지원 기능)을 분리해 독립 부서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 안은 가장 간단한 형태여서 실현 가능성은 높지만 △부처 간 기능 중복 해소 △조정력 △정책 결정 △신속성 면에서는 다른 안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과학기술혁신부안은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기능 중복 해소 등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참석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출처: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712627 

 "신산업 창출을 위한 원천기술 투자와 과감한 '빅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 제5회 '매경ㆍ한림원 과학기술 포럼(공동위원장 박영아ㆍ박영일)'이 17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이신두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한국 미래사회의 과학기술과 사회 혁신 동력'을, 손석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미래기획실장은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주제발표했다.이 교수는 과학기술이 경제성장과 복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과학기술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려면 신산업을 창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원천ㆍ기초과학이 밑바탕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수출을 위한 고부가가치 제품에만 신경을 기울여온 반면 공공복지에 관련한 기술개발은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선도 중소기업 육성 △전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제고 △공공분야 기술 확대 등을 제안했다. 민간의 역할로는 △대기업의 미래 출현기술 개발 강화 △선도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신기술 기반 벤처 창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미래에는 가상현실ㆍ인공지능ㆍ소셜네트워크 등 공간ㆍ지식ㆍ관계가 확장된 융합사회가 도래할 것이며 기술도 융합기술이 대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에서의 성장동력으로 △원격의료(connected health care) △의료ㆍ특수작업 등 서비스로봇산업 △종자산업(농업ㆍ축산업 등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게임 관련 산업 △첨단 화학소재 산업 등을 제시했다. 참가자들은 신산업 창출을 위해 '미래를 향한 도전(challenging)기술'과 과학기술 발전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빅 엔지니어링'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영일 이화여대 교수는 "기초공학 수준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대규모 프로그램을 가동하면 어떻겠느냐"면서 "해양플랜트ㆍ수송ㆍ에너지 분야에서 '빅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는 그 파급 효과가 크고 인력 수요도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진영 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개인이 우주여행을 하고 뉴욕~인천을 2시간에 주파하며, 우주 공간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청소년에게 꿈과 비전을 줄 수 있는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도 나왔다. 이상목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중소기업이 틈새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술지원과 퇴직 과학자 등을 활용한 인력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민 LG경제연구소 상무는 "선도 중기를 육성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시장 실패' 가능성이 높다"면서 "기술 변화 주기가 너무 빠른 것도 기업에 위험요인인데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성 준성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이 경쟁력이 있지만 기대보다 판매가 부진한 것은 대기업에 비해 브랜드파워가 부족하고 디자인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기술뿐만 아니라 특허와 디자인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빈번해지고 있는 재해ㆍ재난 예방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과 지속성장을 위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제안도 줄줄이 제시됐다.김영민 상무는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먼저 에너지를 절감하는 기술에 집중투자해야 할 것"이라며 "석유화학 기반 유기소재에서 친환경 분야의 무기ㆍ금속소재 연구가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무성 한양대 교수는 "미래 에너지 요건으로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안정성 등 4가지 요소를 들 수 있다"면서 "용량은 작지만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소형 원자로 개발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영일 교수는 재해ㆍ재난안전 연구집단 출범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기후ㆍ기상 △방재 △지진 △산업안전 △지구 및 우주 시스템(우주낙하물ㆍ화산활동) △정보안전(사이버 테러) △방사선 안전 △위험물질(위해물질 및 생체ㆍ환경안전성) 안전 등 8개 분야 연구소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674499    

  대구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회장 김동구)는 지난 7일 대구상의 챔버룸에서 2012년도 글로벌 IP스타기업에 대한 지정서를 전달하는 '2012년도 글로벌 IP스타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대구지식재산센터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지난 2007년 이후 매년 추진되어 오고 있는 사업으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의지가 높은 기업을 선정하고, 3년간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명통상, ㈜세양, ㈜엔유씨전자, 영풍물산, ㈜이가, ㈜토치, ㈜티모, ㈜티에이치엔, ㈜풍국면, ㈜프리앤메지스, ㈜한국랩 등 총 11개 기업이 새로이 글로벌 IP스타기업으로 지정돼 지정서를 전달받았고, 준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준성변리사가 강한 특허 확보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대구지식재산센터의 글로벌 IP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대구지식재산센터 소속 전문 컨설턴트의 집중적인 관리와 더불어 3년간 매년 7000만원 한도 내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분야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 같은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원사업은 점차 그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치과 기공용 핸드피스를 전문 생산하는 ㈜세신정밀의 경우 2010년도에 IP스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특허맵 분석, 비영어권 해외브랜드개발 등이 진행됐고, 이를 통해 개발된 제품 및 브랜드는 독일 등 유럽 시장에서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제품에 대한 국제적인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 그 결과로 매출액은 2009년 140억원에서 2011년 220억원으로 증가됐으며, 고용인원 또한 2009년 60명에서 2011년 90명으로 증가됐다. 2010년에 IP스타기업으로 선정된 명일폼테크(주)의 경우 대구지역에서 발포압출기기를 제조하는 업체로 대구지식재산센터의 지원을 통해 제품에 대한 디자인개발과 특허출원과정에서의 집중 컨설팅이 이뤄져 강한 특허, 경쟁력 있는 디자인 확보 전략을 펼쳐 나가고 있다. 약재 자동 포장기기를 생산하는 ㈜제이브이엠 역시 대구지식재산센터의 2010년도 IP스타기업으로 스타기업 선정 이전에도 활발한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대구지식재산센터의 지원을 통해 특허 확보를 위한 체질 개선이 이뤄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문영수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전 국가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출원 및 분쟁 사례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 기업의 지식재산권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 및 행사 등을 활발히 개최하고,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아시아뉴스통신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391100&thread=10r02 

 ◆ 특허 홀대하는 한국 (上) ◆ "특허란 깨라고(무효로 만드는 것) 있는 것이다." 국내 기업의 제품개발 부서 직원들의 입에서 종종 나오는 말이다. 우리 사회의 특허 경시 풍조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결국 국가 전체의 특허역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특허를 하찮은 것으로 여긴 대표적인 사례는 국내 업체가 원천기술을 갖고 있었으나 이제는 로열티를 내고 있는 'MP3 플레이어'이다. 1997년 국내 벤처기업인 디지털캐스트는 MP3 기술을 개발해 국내 특허를 냈지만 유사제품을 만드는 국내 기업들이 특허 무효소송으로 공격했다. 자금이 부족한 디지털캐스트는 소송에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국내 특허는 소멸됐다. 이 특허는 미국 '특허괴물'인 텍사스MP3테크놀로지가 사갔고 이 기술을 활용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3조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준성 준성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이는 국내 기업들이 특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우리나라는 기업이 독점기술을 개발했을 때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인식이 매우 약하다"고 지적했다. 갑(甲)의 입장에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사실상 도용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정보기술(IT) 벤처기업 사장 A씨는 최근 한 모임에서 숨겨왔던 고충을 털어놨다. 자사의 특허를 특허관리전문회사(NPE)에 판매했다는 것이다. 대기업 하도급업체를 운영하는 A사장은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특허를 대기업이 제멋대로 사용한다"면서 "대기업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알아도 항의를 하면 납품이 끊기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 없다"고 실토했다. 그는 "새로 개발한 기술을 특허괴물에 매각하고 이 특허괴물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해 이익을 얻으면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고 말했다.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인 B사의 직원 C씨는 납품업체인 대기업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인 적이 있다. "무단 탈취한 특허를 돌려달라"는 요지였다. C씨는 "휴대폰 특허를 사업화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대기업에 특허를 보여주고 설명을 했다"면서 "당시에는 '관심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가 얼마 후 특허 내용과 비슷한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담당 직원이 '특허소송을 걸려면 우리에게 납품을 하지 말라'고 협박했다"면서 "몇 개월 동안 회사 앞에서 항의를 하고 소송도 검토했지만 소용이 없는 일 같아 포기했다"고 말했다. 특허권자에 대한 법적 보호도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먼저 특허소송에서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매우 낮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특허권자가 승소하는 비율은 25%에 불과했다. 미국(59%), 프랑스(55%), 스위스(85%), 캐나다(35.4%), 네덜란드(51%) 등 선진국은 우리보다 훨씬 높으며, 중국(33%)도 우리보다 조금 높다. 특허권자가 특허분쟁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배상액이 적다. 우리나라 특허 소송의 절반가량은 배상액이 5000만원 이하(2009년 기준)다. 프랑스와 일본의 특허 소송 평균 배상액은 각각 2억5000만원과 3억원으로 우리나라보다 4~5배 이상 높다. 배상액이 많지 않다보니 특허권 침해를 겁낼 필요가 없게 된다. 전문가들은 특허에 대한 인식부터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한 특허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높이고 특허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등 특허환경ㆍ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준성 대표변리사는 "우리나라는 특허에 '프렌들리'하지 않은 대표적인 나라"라며 "기술을 개발했을 때 이를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약하다"고 설명했다. 오세일 인벤투스 대표 변리사는 "기껏 특허를 등록해 권리행사를 하려는 터에 특허소송에서 무효로 처리된다면 힘들여 특허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퍼지게 된다"면서 "또한 특허권자는 장기간 소송에 시달리면서 남는 게 없게 된다"고 말했다. 특허 담당 인력 등 특허 인프라도 크게 부족하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의 조사 결과, 중소기업 중 35%가 특허 담당 인력이 전무했고 65%도 단순 사무직이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소기업 중 60% 이상은 해외 진출 시 타사의 특허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특허분쟁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대학과 공공 연구소에서도 인력부족은 마찬가지였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소의 경우, 기술이전ㆍ사업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기관당 평균 4.35명으로 미국(5.8명)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은 향후 5년간 5만명의 특허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식재산 분쟁 증가에 따른 분쟁대응ㆍ컨설팅ㆍ기술이전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3만명가량의 전문인력이 기업에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특허 동향조사와 번역 등 지식재산 서비스 인력이 향후 5년간 2만명 필요한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567482 

 ◆ 中企도 특허소송 비상 ◆ 국내 중소기업을 겨냥한 글로벌 특허분쟁이 크게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특허소송이 걸린 후 대응책을 마련하기보다 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허청 등 정부는 특허분쟁에 휘말린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가 일방적으로 자국의 기업을 도울 수 없다는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 따라 이런 지원 프로그램을 드러내놓고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전문가들은 특허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기본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내 교육 강화와 제품 개발 초기 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고영회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재산권 문제의 본질을 기업이 이해하는 것"이라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내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사내에 특허분쟁에 대비한 전담부서를 두거나 외부기관에 아웃소싱하는 네트워크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외부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기본이다. 이준성 준성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제품을 개발할 때 해외 경쟁업체들의 관련 특허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특허를 가진 기업과는 특허사용계약(라이선스)을 맺어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예방 컨설팅을 미리 받아 관련 지식을 쌓거나 수출하려는 나라에 있는 특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특허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소송보험을 들어 지출 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특허표준지원센터에 따르면 60%가 넘는 국내 중소기업이 수출할 때 특허 관련 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 특허괴물(NPE)이나 미국ㆍ일본 등의 기업에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이 지식재산 담당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명신 사단법인 지식재산포럼 회장은 "기업이 수출을 하거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분쟁의 소지를 미리 점검하기 위해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에는 특허 등 지식재산 담당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수가 세계 5위에 해당하는 지식강국이지만 이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오세일 인벤투스 대표변리사는 "우리나라는 특허 거래나 특허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라이선싱'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활용하지 않는 지식재산권을 판매하거나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나온 기술이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543190